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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CONVERSION GUIDE

법인전환은 설립보다
사업구조의 선택이 먼저입니다.

매출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이 정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사업을 유지할지, 별도 법인을 만들지, 사업 전체를 이전할지에 따라 정책자금 세무 계약 인허가와 관리 부담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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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ON BEFORE FORM

법인이 유리한지보다
현재 구조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먼저 봅니다.

01사업의 확장 방식

기존 사업 확대인지, 신규 사업 분리인지, 투자 공동경영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02현재 자산과 의무

재고 기계 부동산 직원 계약 대출을 법인에 어떻게 연결할지 확인합니다.

03전환 이후 운영

법인회계, 자금 인출, 임원보수, 의사결정과 관리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봅니다.

LIFEREBOOT PRINCIPLE정책자금을 받기 위해 법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업구조를 정한 뒤 그 구조에 맞는 자금을 검토합니다.

STRUCTURE OPTIONS

법인전환은 한 가지
방식으로만 진행되지 않습니다.

아래 구분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실제 선택은 자산, 부채, 업종, 주주구성, 세금과 계약관계를 확인한 뒤 세무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01KEEP

개인사업 유지

현재 구조가 단순하고 법인전환의 실익이 크지 않다면 개인사업을 유지하면서 재무 자금계획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사업 규모와 이익 구조
  • 채용 투자 계획
  • 기존 대출 보증
  • 전환 비용과 관리 부담
02NEW CORPORATION

신규 법인 병행

기존 개인사업을 남기고 별도 아이템이나 거래구조로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두 사업의 실질적인 구분이 중요합니다.

  • 업종 제품 거래처 구분
  • 매출 비용의 귀속
  • 인력 자산 공동사용
  • 창업 인정 여부
03BUSINESS TRANSFER

사업양수도 방식

개인사업의 자산과 부채, 계약과 영업관계를 정한 범위에 따라 법인으로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 양도 양수 대상
  • 순자산과 자본금
  • 채권 채무와 계약
  • 세무 법률 요건
04IN-KIND CONTRIBUTION

현물출자 방식

사업용 자산을 금전 대신 법인에 출자하는 구조입니다. 자산 평가와 설립 절차가 복잡해 전문가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 출자 자산과 평가
  • 권리관계와 담보
  • 자본금 구성
  • 세무 등기 절차

TRANSFER MAP

사업자등록만 바꾸면
전환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에서 형성된 권리와 의무가 법인에 자동으로 승계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이전 대상과 필요한 동의 신고 계약을 항목별로 나눠야 합니다.

01

사업과 인허가

사업자등록 업종, 실제 영업내용, 제조 건설 식품 등 인허가의 승계 또는 재취득 여부를 확인합니다.

02

자산과 재고

부동산 기계 차량 재고 지식재산을 무엇까지 이전할지, 장부가와 실제 권리관계를 구분합니다.

03

대출과 보증

개인사업자의 대출 보증이 법인에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 보증기관의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04

거래처와 계약

매출계약 임대차 OEM 납품계약의 명의 변경, 상대방 동의와 신규 계약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05

인력과 노무

근로관계의 승계, 퇴직금 4대보험 급여체계와 대표자 임원의 역할을 노무 세무 관점에서 검토합니다.

06

세무와 등기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가능성, 취득 관련 세금과 법인설립 자산이전 등기는 전문가가 최종 판단합니다.

POLICY FINANCE IMPACT

법인이 됐다고 업력과 자금 가능성이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의 업력과 사업내용, 자산 부채의 승계, 대표자와 지배관계는 정책자금 보증 지원사업의 창업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동일 업종의 계속사업인지, 새로운 사업인지, 공고상 창업기업으로 인정되는지는 제도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책자금 검토 기준 보기

CONSULTING FLOW

구조를 정리한 뒤 전문가 검토로 연결합니다.

01

전환 목적 확인

법인을 검토하게 된 이유와 향후 사업 투자 자금계획을 확인합니다.

02

현재 사업 진단

자산 부채 계약 인력 인허가와 정책자금 이용현황을 정리합니다.

03

구조 비교

개인 유지, 신규 법인, 사업양수도 등 방식별 쟁점과 순서를 비교합니다.

04

전문가 실행

정리된 쟁점을 바탕으로 세무사 법무사 등 해당 전문가가 세무 등기 업무를 진행합니다.

CONSULTING OUTPUT

상담 후에는 확인할 내용을 문서로 구분합니다.

  • 개인 유지 신규 법인 법인전환 구조 비교
  • 이전할 자산 부채 계약 인력 목록
  • 기존 대출 보증과 정책자금 영향 확인사항
  • 주주 자본금 임원구성 검토 질문
  • 전환 전후 일정과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할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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